바로 오늘(현지 시간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했던 세계무역기구(WTO) 12차 각료회의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잠정 연기됐어요. 164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선 지구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었는데요. 바로 수산보조금 폐지 이슈에요. 핵심은 각 나라가 수산업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없애자는 것. 이 보조금들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떻게 바다 환경에 해가 되고 나아가 기후 위기를 부르는지 지구용이 쉽게 정리했어요!
각 국가들은 세금을 써서 수산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어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결과 남획으로 해양 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되고 있어요. 얼마나 남획되고 있냐고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2017년 기준 전 세계 수산자원의 34.3%가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했어요. 남획 한계선에 거의 다다른 수산자원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전체의 93.8%가 해당돼요.
해양은 기후 변화를 막는 지구의 온도 조절기에요.(👉거대한 탄소 흡수원 블루카본에 대해 알아보기) 바다는 대기 내 탄소 양의 50배 이상, 지표 상의 모든 초목과 토양, 미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남획으로 바다 속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후 변화가 더욱 급격하게 일어날 거에요.
이런 이유로 2015년 UN은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할 것을 결의했어요.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수산보조금 협상을 타결하자고 약속했고요. 하지만 각 나라들의 팽팽한 입장 차이+코로나19 때문에 협상은 시한인 2020년을 넘겨 올해까지 넘어왔어요. 많은 환경 단체들은 이번엔 반드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수산업계는 총허용 어획량, 금어기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더 이상의 지원 축소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수산보조금 폐지에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있을 처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유해 수산보조금 규모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거든요. 세계 5대 원양어업 국가에도 한국은 포함돼요. 전문가들은 수산보조금 폐지 얘기가 나온지 오래됐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aside> 📎 모든 수산보조금이 유해할까?
아뇨, 좋은 수산보조금도 있어요. 어획모니터링 사업, 수산자원평가, 서식처 복원 또는 수산자원 복원, 수산업 R&D,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사업은 좋은 수산보조금으로 분류돼요.
WTO가 폐지하려고 하는 유해 수산보조금은 유류 보조금, 선박의 건조,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사업, 어항 신축 및 개축, 가격 지원 및 마케팅 지원, 가공 및 저장 인프라 구축, 어업 진흥사업 및 지원사업 등이 있어요.
한국의 주요 유해 수산보조금 사업은 연간 1조2,000억 원 규모로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7,000억 원에 달하는 어업용 유류 보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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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어업으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바다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Seaspiracy)가 올해 참 많은 화제가 됐었죠. 영국의 연어 양식장, 태국의 새우잡이 배, 일본의 포경 산업 등 세계의 바다를 돌며 씨스피라시가 보여 준 건 기업 뿐 아니라 국가도 이러한 수산업계의 행태를 방관 심지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지구용이 씨스피라시 토크콘서트에 다녀온 이야기 보러가기) 부디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 지원금 폐지 합의를 통해 이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길 바랍니다. 용사님들도 이번 각료회의 결과에 많.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