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에도 여러 분야가 있죠. 기후변화, 에너지, 재활용, 산림, 물, 교통 등. 그런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환경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난 뒤 공약집으로 소개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죄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환경연합운동이 펴낸 자료와 여러 언론에 나온 후보들의 말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찬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대하고 있어요. 다만 이 후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는 다르게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감(減)원전'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진정한 탈원전을 주장하는 후보는 현재로서는 심 후보밖에 없는 듯해요.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여부도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윤·안 후보는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네요. 아울러 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있어요.(그런데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또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원전에 대해서는 이·심 vs. 윤·안 후보가 명확하게 입장이 갈렸지만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냈었어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강릉·삼척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네 후보 모두 중단하겠다고 환경운동연합에 말했어요. 근데 최근 TV토론에서 윤 후보의 경우 "석탄도 돈 들여서 한 것을 중단하지 말고 효율이 높은 것이니 점차 없애자"고 말하기도 했다죠. '본심'이 뭔지 궁금해졌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고요.

지난 3일 대선후보 첫 4자 TV토론회에서 나온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단어가 있죠.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의 명칭인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 목표가 있어요. 100%는 아니고요.

💡RE100 'RE(Renewable Energy)100'은 재생에너지 100%라는 뜻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민간 캠페인이에요. 영국의 국제 비영리 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 시작했고요. 이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늦어도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100%를 달성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부분 2030년을 목표로 내걸었다고. 해외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에어비앤비 등이 참여했고 국내에서도 SK그룹, 아모레퍼시픽 등이 참여하고 있어요. 구글은 CF100(Carbon Free 100%)로 갈아탔다는 얘기도 있어요. 민간 캠페인이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ESG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RE100 참여 기업이라면 이들 투자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 등 친환경 문제를 국제 무역에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일단 이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어요. 심 후보는 비중을 더 높여서 5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다만 환경운동연합이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더 높일 것인지(2035년 40%)를 물었는데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반대와 보류 의견을 내놨어요. 윤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는 국내 기후환경이 좋지 않다며 한다면 풍력보다는 태양광이라는 답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안 후보는 국내 기술 수준이 낮아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어요(다른 대안에 대한 뚜렷한 방안은 여기저기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네요)

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안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가 2035년 내연기관치 판매 금지를 약속했어요.

지난 7일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가 출범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317개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4대강 생태복원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날 출범식에는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참가했는데 축사를 통해 국가하구 4대강 생태복원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해요.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자연성 회복사업 추진 관련 질의에 이·심 두 후보는 찬성, 윤·안 후보는 보류 의견을 내 입장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EU 택소노미 유럽연합(EU)에서 만든 녹색분류체계를 뜻해요. 친환경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2020년 EU가 택소노미 제정안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EU 택소노미의 가장 큰 고민이 원전인데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요. 지난 3일 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4개월 동안 EU의회 검토를 거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대로 확정돼요. 근데 원전이 그린택소노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자원 순환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사실 이걸 반대하면…😤) 폐기물 문제는 생산단계부터의 폐기물 발생 저감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폐기물 관리와 처리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은 없는 듯 한데요. 모든 문제가 그렇듯 전체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할 수 있다는 점!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해요.

지난해 8월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1.1%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듯해요. 그나마 심 후보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도구요.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 개막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금융가에서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중앙)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고 있어요./연합뉴스

이제 대선 후보 등록도 마쳤으니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에디터는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기 전 그레타 툰베리는 "청소년 기후정상회의’(Youth4Climate Summit) 연설을 통해 "(세계 정상들은) 몇 십 년 동안 ‘블라블라’(blah blah)하기만 했다. 그 말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 그들은 계속 화석연료 사업을 하고 석유 파이프를 심는다.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외치기도 했죠. 정치인들을 향한 기대는 딱 그 만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기후위기'는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보기 좋게 하고 표를 모아줄 수 있는 좋은 재료일 뿐, 이를 실천하고 정책을 마련하기엔 너무 골치 아픈 주제임은 틀림없는 듯 한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나서서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할 수밖에요. 에디터 역시 그런 정치인이 없는 지 계속해서 찾아볼 생각이랍니다. by 언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