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처럼 외관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주택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주택인지, 무슨 기준으로 나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구분소유 안되면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 되는 주택을 뜻합니다.
- 단독주택: 층수와 면적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돈만 있다면 원하는 만큼 넓게,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바닥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만약 1층 바닥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4층 건물로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다중주택: 주방과 화장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룸이나 고시원.
분양·구분소유 되면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4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췄다는 점에서 다가구와 유사하지만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처럼 1층 일부 면적을 필로티 구조의 주자창으로 사용하면 해당 층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 연립주택: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만 빼면 다세대와 유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는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을 의미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지었다고 해도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써야지만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참고)
- 아파트: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5층 이상인 건물.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과 같은 다중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기타
- 아파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법적으로는 오피스텔. 일반적으로 평수가 커서 별도의 방이 있고 평형 대비 전용면적도 70%대입니다.
- 빌라트: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아파트형 빌라를 의미.
아파트와는 꽤 다른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따로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주택 유형처럼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이란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에도 없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주택법 15조에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주상복합아파트(주상복합건물)를 의미합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내리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