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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들어가려는 집의 매매가(아파트라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역+아파트명으로 과거 매매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와 전셋값을 비교해봐야 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단 게 업계의 상식. 집값이 지금보다 내려가거나, 선순위 대출이 껴있거나 해서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못 줄 가능성이 있단 뜻이거든요. 참고로 전세가율이 50% 이하로 낮다고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라서 그 전에 전세 보증금이라도 떼먹으려고 싸게 전셋집을 내놓는 집주인이...실제로 있거든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덤비는 경우도 있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는 집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면? 빌라 479채를 사서 폭탄돌리기 하듯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왕' 이야기 들여보셨죠? 신축 빌라가 무서운 건 '집값 시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연립, 다세대주택도 거래량이 적어 시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비슷한 빌라(건축연도, 평수, 입지 등)가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붙잡고서라도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부분은 소유주(내가 부동산에서 만난 그 집주인이 맞는지, 보증금을 입금할 집주인이 맞는지)와 근저당. 근저당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진 상태, 자칫하면 이 집이 날아갈 수 있단 의미거든요. 보통 계약 전에 부동산 사장님이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 전에 미리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혹시나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왔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는지 확인하고,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해서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보는 등의 절차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해두면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할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혹시나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코주부 베이직 13편을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효력의 허점을 악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한 그날, 전셋집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죠.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의 효력보다 선순위라서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을요. 이걸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추진 중(맨 아래 ‘기타’ 참조).
주인이 세금을 떼먹지 않는 성실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납세증명서'입니다. 혹시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밀려 있다가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뒀어도 세입자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임). 그런데...'납세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괜한 사람을 의심하냐는 거죠. 홈택스(국세완납증명) 와 위택스(지방세 납세증명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집주인과는 연을 맺지 않는 게 좋겠죠.
세입자에게 난감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계약 전 납세증명서 공개 의무화를 추진 중(맨 아래 ‘기타’ 참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