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하역 장면. /사진 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마다 닫는다 닫는다 하면서 실제론 사용 기한 연장만 거듭하고 있는 그곳! 바로 수도권 매립지에요. 최근 환경부가 건설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금지하면서 이번엔 정말 문을 닫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수도권 매립지 부지 현황. /자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난 11월 환경부와 관련 업계, 기관들이 오는 2025년부터 건설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협약했어요. 언뜻 생각하면 생활 폐기물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사실 수도권 매립지 매립량의 절반 이상이 건설 폐기물이라는 거, 용사님들 알고 계셨나요? 이 건설 폐기물을 2025년부터 매립하지 않기로 이번에 결정이 된 거니까 상당히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인천시는 당연히 환영하고 있어요. 현재 수도권 매립지 종료 로드맵은 총 4단계로 계획돼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1단계 : 2026년부터 쓰레기를 바로 묻지 않고 태운 뒤 재만 묻는 것. 직매립보다 부피가 많이 줄어 매립 효율이 늘어나요)에 이어 건설 폐기물 반입 금지(2단계)까지 실현되면서 매립지 종료에 한 발 더 다가갔거든요. 현재는 소각재 재활용 및 소규모 매립지 조성(3단계) 등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3단계 논의가 잘 이뤄지면 수도권매립지 종료(4단계)만이 남아요.
<aside> 💡 근데 왜 수도권 쓰레기를 인천에 갖다 버리게 된 걸까?
원래 서울시에도 자체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월드컵 공원이 된 난지도가 바로 그곳. 1992년 난지도에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 경기도 김포군 서부 일대를 매립지로 정하고 여기에 서울 뿐 아니라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훗날 지역 경계가 조정되면서 매립지 대부분이 인천에 속하게 됐고요.
수도권 매립지는 총 4매립장까지 존재하고 면적은 2,074만 9,874㎡에 달해요. 제곱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75㎢. 여의도 면적이 2.9㎢인 걸 고려하면 오직 쓰레기만을 위한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짐작이 가시나요? 1·2매립장은 이미 포화돼 사용이 중단됐고 지금은 3매립장을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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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사진 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실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협약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인 소규모 매립지 조성이에요.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닫더라도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쓰레기들을 처리할 대체 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부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 환경부는 2,500억 원의 거금을 걸고 올해 두 차례나 대체 매립지를 공모했지만 참여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3차 공모는 아예 안 하기로 했죠.
사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온 것이 바로 이 대체 부지 문제거든요. 실제로 수도권 매립지는 원래 2025년이 아니라 2016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문 닫는 게 무려 10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는 분리수거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매립지가 포화되는 데 여유 시간을 번… 것도 있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단 점이 가장 핵심이에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제로웨이스트 운동까지 쓰레기 처리의 역사를 담은 기사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링크 공유해요)
인천시는 대규모 대체 매립지를 찾을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동네에서 책임지라고 주장하며 각 지역마다 친환경 처리 기술을 갖춘 소규모 매립지를 만들라는 입장이에요. 인천시는 앞장서서 2020년 11월 영흥도에 인천시만의 자체 쓰레기 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죠. 친환경적이고 소규모라고 해도 아직은 폐기물 매립지라고 하면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3년. 이 기간 새로운 매립지 지정 문제를 두고 수도권 지역들의 한 치 양보 없는 논쟁이 예상돼요.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1년 우리나라의 공공 매립시설 215곳 중 47％에 달하는 102곳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요. (전국 쓰레기 대란에 관한 기사 보러가기 👉링크) 215곳의 매립지가 꽉 차서 또 다른 매립지를 찾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새로운 매립지를 찾는 과정이 되풀이될 거에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가용 부지 발굴이나 지역 이기주의 탈피가 아니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에요. 아울러 발생한 쓰레기의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도 개발해야 하죠.
처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생활 폐기물은 줄기는커녕 더 늘고 있어요. 전국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2014년 기준 4만9,915톤에서 2019년 5만7,961톤까지 늘었어요. 이런 추세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활 폐기물은 더욱 늘어났어요.😭